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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그것이다. 한 교수는 "근본적으로 CCTV는 경찰의 구멍난 수사력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전의 논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논리가 상충될 때 우리는 보다 덜 제한적인 논리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 감시를 통해 인간을 훈육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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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907호)

"'인권'없는 '인권경찰'의 한판 이벤트"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 인권활동가들 항의

... 꼬집었다. 또 "남영동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과 기능이 민생치안 영역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기능과 역할이 살아있고 건물만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남영동 보안분실은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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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집회, 추모, 질문, 권력, 점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보안분실의 전면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 8일 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1991년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대공분실이 명패를 바꾼 보안분실은 서울의 경우 △용산구 남영동 △서대문구 홍제동 △종로구 옥인동 △동대문구 장안동 △구로구 구로동 △양천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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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년 중앙정보부로부터 '요시찰 대상 해제' 통보를 받기도 했던 그는 1983년 2월 18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45일 동안의 불법감금을 포함해 63일동안 이근안에게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남파즉시 위장자수하여 석방된 후…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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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는 것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한 민생치안 불안을 빌미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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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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