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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종합적인 한반도 내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바탕하여 미군의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중국을 동북아에서 군사적으로 포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관철된다는 것이고, 결국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한국정부는 강제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국가폭력으로 내몰고서라도 이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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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자를 처벌하려는 투쟁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국내 인권이 국제적 개입으로 변화한 사례로서 중국 천안문 사태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쟁과 대학살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국제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좀더 인권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그 역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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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인권하루소식 (210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0일 ∼ 5월 27일)

... 규칙이 필요하다", 기세 올리는 극우파 대책 성격(5.20)/ 탈북자 ᄉ씨, 중국 베이징 한국대사관이 망명요청 세차례나 묵살 밝혀(5.22)/ 한겨레신문, 재중동포들 월드컵 앞두고 한국행 비자발급 요건 강화 보도(5.24)/ 정부, 탈북자 내부지침 수정…"재외공관 진입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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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8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노동탄압, 테러, 주민, 가혹행위, 국경, 노동자, 노조, 장애, 전쟁, 파업, 진상규명, 손해배상, 유가족, 미국,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 그러나 결의안 이행 의무에서 발뺌하기 위한 내용의 서한(E/CN.4/2002/188)을 중국, 보츠와나 등의 연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했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재 헌법판소에 계류 중' 이라고 발언했으며, 결의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고문방지국제협약 선택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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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양심, 인권위, 권리, 한국,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는 비난 및 사면 부당성 지적 이어져 3. 동포의 품을 넓히자 60여 시민단체 기자회견, 중국 조선족, 옛 소련의 고려인, 조선 국적의 재일동포 등 약 280만 명을 제외시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와 이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17일) 4.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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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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