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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19대 총선 정당별 주거 정책 비교

  주거권이 보이지 않는 주거공약들①

  ... 가 어떤 집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고려하는지는 중요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공급은 주거정책보다는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잔여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있는 만큼에서 나눠주는 시혜였다. 그 외 노인, 장애인, 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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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2-04-0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정책, 청년, 복지, 공약, 정당, 시장, 통합진보당, 집, 국가, 주거정책, 부동산, 차별, 총선, 공공성, 고시원, 인권, 정치, 재생산, 제도, 연결, 건강권, 기업, 노동, 노인, 뉴타운, 미혼모, 사회주택,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임대주택, 장애, 쪽방, 반차별, 최저주거기준, 건강, 병원, 개발, 대선, 시대, 운동, 권리, 반지하, 전세, 대출, 한국, 고용, 조합, 이명박, 공공,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목적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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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4호)

  [이주의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 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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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2-01

  인권키워드

  노숙인,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차별, 서울시, 정부, 서울역,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학생인권조례,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뉴타운, 대법원, 상가세입자, 임대주택, 주거권, 평택, 혐오발언,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약자, 스트레스, 이주, 전환, 정책, 조례,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2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도시의 염소들

  ... 리도 만무하니, 자식들의 경제적 지원도 여의치 않다. 그나마 자식이 있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나 빼앗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나이든 이들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어쩌면, 지하철에서, 도심의 빌딩가와 주택가를 누비며 폐지를 모으는 일은 도시생태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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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2-01-10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OECD, 할아버지, 국민연금, 자본주의, 집, 일자리, 자존심, 요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홈리스 당사자들이 기억하는 2011년은

  홈리스인권 10대 뉴스

  ... 제도의 대표 독소조항인데, 지난 6~7월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를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10만 4천 명의 급여를 삭감시키거나 탈락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그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한 노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등,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후퇴는 가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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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11-12-21

  인권키워드

  홈리스, 서울역, 퇴거, 경찰, 낙인, 뉴스, 노숙인, 범죄, 부양의무자, 인권, 역사, 강제퇴거, 차별, 병원, 혐오, 가족, 거리노숙, 인신매매, 빈곤, 생존, 검찰, 고시원,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대법원, 복지, 시설, 언론, 지적장애인, 쪽방, 청소년, 인권위, 피해자, 시대, 활동가, 약자, 조직, 탄압, 대출, 상담, 가해, 치안, 피해, 단속, 한국, 세력,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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