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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철회”

인권사회단체, 정부청사 앞 집회

... 생하기 때문에 전자건강카드로는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자건강카드로 인해 원하지 않는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또 “개인정보 보호체계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정부가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에 이어 또 다시 개인정보를 수집․통제하려 한다”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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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6-13

인권키워드
집회, 개인정보, 국회, 사생활, 저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 통신회사는 지난 3월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안다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제’, 가입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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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주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 등 다른 권리들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명천 할머니 1999/4.3 다큐멘터리제작소/김동만/다큐멘터리 작품은 제주 4.3 항쟁 때 고향집 앞에서 총을 맞아 턱을 잃고 평생을 기구하게 살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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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다큐, 가족, 주거권,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20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어디까지 왔나①

“사생활 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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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생활, 헌법, 제주, 무시, 국회,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명이하 가량되는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왕래 대체적으로 정부는 가정과 가족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과거의 보안 당국은 정치적 반대자를 전화 도청하는 등 다양한 감시를 행했다.. 도청방지법과 안기부법은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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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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