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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한다. 경제적 자립을 도와준다던 시설에서는 정기적으로 있는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고, 사생활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 나가라고 했다. "나는 마치 시스템이 잘 운영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피해생존자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운영하고 있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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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시설, 권리,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상담, 주거,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성장, 정책, 대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악한 주거환경을 전한다. 또한 "쉼터 이후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통신, 외출, 사생활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노숙인들은 체념하는 심정으로 거리로 다시 모여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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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정부,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위하기 위해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 가운데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격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며, 경찰이 제출한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자료,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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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판부는 유령과도 같은 제3의 협조자가 검찰에 넘겨줬다는 컴퓨터 디스켓과 오랜 시간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로써 5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용기 있는 재판부의 결단에 의해 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과 신체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 등 자유권 조항과 사회보장의 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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