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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 권고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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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 기본권, 권리, 학교,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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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성명/논평

  kt 노동감시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촉구한다!

  성명

  ... cft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감시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를 가한 사례 또한 있다. 이에 대해 올해 4월 법원은 앱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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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국회, 정부, 경찰, 피해, 철거, 개인정보보호법, 노조, 회사, 입법, 기업, 노동인권, 사생활, 정보인권, 형사처벌, 노동3권, 인권위, 범죄, 조직, 노동탄압, 산재,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들을 바꾸어내는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항노화를 위한 주사제와 의약품, 불법시술,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7시간까지 감히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항노화와 미용시술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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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정치, 권력, 퇴진, 권리, 혐오, 차별, 국가, 정책, 배제, 체제, 민주주의, 사생활, 재벌, 광장, 재생산, 의료,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성별,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소수자,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연대,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시~ 이마트!

  ...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 노조를 막기 위해 미친듯이 감시를 했다네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한 정황도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11년 10월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을 전보·해고한 뒤 그 해고 사유에 대한 여론 조작을 지시하고, 노조위원장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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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1-30

  인권키워드

  노조, 감시, 민주노총, 사생활, 노동조합,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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