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91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의문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의 의문사를, 제주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17일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벌금제도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17일 경제단체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김창성 경총회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법, 김대중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트럼프,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선거와 다른, 진짜 민주주의

온 국민이 ‘이게 나라냐’며 탄식을 내뱉을 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부분의 주류 미국 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은 힐러리 당선을 예측했다. 이를 받아 보도한 국내 언론 역시 대부분 힐러리 당선을 예상했고 트럼프에 대한 뉴스는 공화당 주류와의 반목, 인종차별, 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6-11-1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촛불, 권력, 한국, 정치, 선거, 언론, 집회, 대선, 운동, 고용, 여성, 이주민, 인종, 차별, 혐오발언, 공약, 민주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검찰, 국정원, 뉴스, 부동산, 세월호, 인권, 재벌, 종교, 지역, 참사,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인종차별, 청와대, 질문, 정당, 이야기, 제도화, 일자리, 욕구, 역사, 탄압, 행진, 국가, 자본, 세력, 이명박, 성별, 안전망, 퇴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등은 이 지침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법원,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798호)

"3대 개혁입법 없는 개혁은 도루묵"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1만인 성명

... 없는 '생산적 복지'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일만인선언 참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는 민주당이 개혁입법 추진 약속을 뒤집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지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개혁입법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참가자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대통령, 활동가, 정부, 김대중, 법무부, 복지, 저항, 민주당, 시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