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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자들의 경우 출입 자체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때마다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노동3권의 박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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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재생산, 노동3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7호)

"우리 투쟁은 전세계적 불의에의 저항"

이주노동자 2차 결의대회 열려

... 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 중단 △노동비자 발급 △노동3권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명동 일대를 행진하며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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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저항, 정부, 국경, 노동자, 농성, 대통령, 전쟁,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권리, 민주주의, 탄압, 행진, 불법, 단속, 국가, 자본,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명확히 반대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공련 노명우 노조추진기획단장은 “8월중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청원 등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28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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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5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명실상부 노동기본권 최악의 나라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 민주주의 억압에 대해 높아지는 국제사회 우려의 목소리

... 어막는 관행, 사용자들의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처벌 등 한국에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실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적인 연대를 호소하는 것은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서 나의 역할이다. 그러나 가끔, 아니 자주 그런 생각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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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탄압, 민주노총, 집회, 정부, 노조, 인권, 노동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평화, 연대, CCTV, ILO, OECD, 검찰, 교섭, 노동, 단체교섭, 대통령, 업무방해죄, 전교조, 파업, 노동3권, 불처벌, 시대, 노동탄압, 헌법, 화물연대, 제도, 손배가압류, 국제, 중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 때문이다. 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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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정부,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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