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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가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헌법상의 노동3권을 오히려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살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청원운동에 함께 합시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안 및 해설 보러가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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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어 배제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인가? 현재 정부의 태도는 마치 소수의 기득권 노동자에게만 노동3권이 주어진 현실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기득권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동약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면 노동존중이 실현된다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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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 때문이다. 올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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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규율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 온 회사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 이번 투쟁 승리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한원CC의 경우도 정규직노조 규약에 경기보조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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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손배가압류, 용역,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평화,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소송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탄압"이라며,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들은 "사용주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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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법원, 노동자, 노동탄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헌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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