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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 시권이 허가될 수 있는 영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허권에 앞서 공공의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1. 글리벡 사건 일지(2000.12-2002.3.7) 2. 글리벡 특허 강제실시 청구서 청구 취지/ 청구이유(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법의 입법 경과,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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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24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건강, 감염, 건강권, 변론, 지역, HIV, 제도, 한국,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의보재정 파탄으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최대위기가 닥쳤다. 언론들은 그 원인을 '무리한 직장·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 시행'으로 섣불리 분석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은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국민건강권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아래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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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받는 진료마저 한정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고부담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관심만 갖는다면 현 시점에서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불필요한 논의"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친 후 대표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항의방문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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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집회, 병원, 공공성, 국가,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께 힘을 모으는 자리에 다녀왔습니다. 문화제를 진행한 후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며 삼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반올림 농성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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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낙태죄, 이야기, 조직, 정보경찰,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신입활동가, 운동, 피해자, 피해, 국가, 대한문, 법, 교육, 기업, 낙태, 농성, 생명, 인권,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재난,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사찰, 건강, 진상조사, 평등, 노란리본인권모임, 활동가, 권리, 역사, 행진, 불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월담, 지역 단체들과 고민을 나누다

  ... 구조고도화 △열악한 노동조건 △일터에서의 인권침해 △파견 및 불법파견 △환경 및 노동자 건강권 △이주노동 및 이주민의 삶을 주요한 주제로 뽑았습니다. 월담이 공단 지역에서 4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각 주제들이 가진 무게와 복잡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운동의 의제로 명확히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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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7-21

  인권키워드

  지역, 월담, 공단, 이야기, 운동, 파견, 이주, 민주노총, 권리, 지역운동, 이주노동, 가사노동자, 건강권, 노동, 노동자, 노조, 이주노동자, 이주민, 최저임금, 원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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