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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9일 ∼ 7월 24일)

  ... 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나, 진보네트워크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졸속추진과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며 저지에 나서(7․20) 18일 만화가 이현세 씨의 작품 '소년용' <천국의 신화>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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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사법부, 청와대, 불안, 역사,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전체적인 폐해가 큰 법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질서확립법'이 시행될 때 네티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온라인매체에 글을 올렸는데 '불법정보'란 딱지가 붙어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글을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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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5호)

  행사와 동정

  ... 18일(일) 오후 3시-6시 ․곳: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남북정상회담과 평화 ․통일 그리고 시민운동의 역할 심포지엄 ․때: 6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곳: 동국대학교 9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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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평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1호)

  '2라운드' 시작? 포스코-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 금지에 '이의신청'

  ... 삼미특수강 문제가 오히려 크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8개국 10개에 달하는 진보네트워크들이 이미 안티포스코의 원래 도안을 그대로 사용한 복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는 미국의 신탁회사인 보스톤 월든자산운영부 대표가 포철주식 7,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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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9

  인권키워드

  회사, 단어, 미국,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 ' 명의로 뜨자, 불건전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훔페이지의 웹호스팅을 맡고 있는 진보네트워크 측에 문제 글의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 관련 정보 제공 등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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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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