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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으며(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도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힘을 실었다(9/22). 이어 출소자들은 과천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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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국가, 한국, 법, 정책,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중복해서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 민변의 장주영 변호사는 "국정원은 현재 테러대책기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효율성으로만 따지자면 중앙정보부 시절이 최고였다. 그때로 돌아가자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또 장 변호사는 비밀조직인 국정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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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25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비아 캄페시나'가 열어가는 길

  ... 농들의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한가? 최소한 멕시코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멕시코의 한 인권변호사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소농운동이자 원주민운동인 사파티스타 운동을 멕시코 시민사회의 90%가 지지한다. 노조는 부패했고, 제도혁명당에서 갈라져 나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혁명당도 가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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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9-3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운동, 자본주의, 국제, 지역, 권리, 조직, 진보정당, 정착촌, 한국, 선거, 조직화, 자본, 금융, 노조, 평등,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에 관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반대토론자로 나선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구상진 변호사의 논지는 호주제 폐지 반대론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무지, 평등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맹목적인 전통수호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을 기반으로 호주제 폐지를 민족암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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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제도, 북한, 법, 존엄,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23호)

  "김도현 석방하고 장애인인 나를 구속하라"

  이광섭 씨, 또다시 시청역 선로 점거…연행자들 모두 풀려나

  ... 일어날 수 있다"며 책임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23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로부터 올해의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상 이유에서 "장애인 이동권연대는 장애인과 노약자,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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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26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검찰, 서울시, 석방, 경찰, 동료, 점거, 이동권,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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