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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구제책 제공'이 한국정부 답변에서는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국내 법체계상 국가배상법이나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전 권고에 대한 답변과 같은 수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지훈 변호사(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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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권리, 정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농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외면하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사법부의 판결이 등장해 인권 유린의 첨병인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은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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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9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별별 이야기>를 보고 드는 별의별 생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작하고 있는 문화컨텐츠의 세 번째 작품인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가 지난주 공개됐다. 인권위가 말하는 문화컨텐츠 제작 목적은 국민의 인권감수성 함양과 인권교육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10억 넘는 예산이 소요됐고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거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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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9-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이야기,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회사, 국가, 감옥, 교육, 비정규직, 소외, 언론, 에이즈, 인종, 개발, 운동, 한국, 미디어, 매체, 자본, 동물, 주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명으로 치장된 '과학'수사의 화려함은 결국 수사의 편리함을 위한 것일 뿐, 수사 과정에서 인권의 자리는 점점 작아진다. 예컨대 전과자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이중 처벌 방지' 따위는 이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범죄자는 언제나 예비 범죄자로 등록되어 이들의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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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국가인권위원회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성과를 주로 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인권위 활동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게을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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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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