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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소는 사전신고제에 대해,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다르다. 경찰은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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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이라크 전쟁 8년을 돌아보며(메데아 벤자민 외)

  ... 라크인의 생활 조건은 사담 후세인 때보다 악화됐다. 이라크는 계속되는 전기, 물, 의료, 안전의 결핍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묻는다. 왜 세계 최강국이 침공을 하고 수십억 달러를 재건에 썼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이 암흑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지를 묻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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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해방, 고문, 군대, 국가, 언론, 점령, 여성, 자살, 대통령, 생명, 성매매, 저항, 스트레스, 전기, 가정폭력, 가족, 공무원, 교육, 난민, 성산업, 시설, 정치, 지역, 병원, 범죄, 경찰, 진실,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평화, 학살, 군사, 테러,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4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광란의 ‘국뽀뻐ㅂ’

  ... 듯도 하고 이 모든 것들 때문인 듯도 하네요. 그렇게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사상을 탄압하고 상식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인거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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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자본주의, 이야기, 탄압, 권력, 선거,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어수선하지만 잘 정리해서 주민프로그램 장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울시，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성북구청과 논의하고 있어요. 2월 13일 이런 상황들을 공유하면서 오랜만에 주민번영회 준비모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더 안정감 있게 활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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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한국, 여성, 파업, 사랑방, 운동,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이명박,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때문이었다(nytimes). 최대한 익명을 통한 온라인 활동이 가능해야 활동가들이 신변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페이스북은 서비스약관을 어겼다면서 실명을 요구했다. 어쩔 수없이 미국에 사는 이집트 이주민 활동가(Nadine Wahab)가 새로운 관리자로 나서 자발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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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정부, 미국, 기술, 사회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운동,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이명박, 발전,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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