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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5명인데 비해 최근 야간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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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치안, 평화, G20,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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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두 초긴장상태에 놓이거나 생존위기에 처할 상황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G20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위해 반인권적인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퇴행시키는 조치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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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민주주의, 광장, 역사, 자살, 신자유주의, 한국,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0호)

[이주의 인권수첩] 상식 위의 상식, 이것이 인권이다! (10.9.15~9.28)

... 정인 건지, 암튼 이제 그만 좀 하시지. √ G20 정상회의(11.11-12), G20경호안전특별법 시행(10.1)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운데, 쌍용자동차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조현오가 수장을 맡게 된 경찰청은 음향대포 도입, 다목적발사기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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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오세훈, 국가, 서울시, 대통령, 용산참사, 인권, 경찰, 4대강, 감옥, 검찰, 쌍용자동차, 주거권, 지역, 파업, 학생, 학생인권조례, 허가제, 피해자, 손해배상, 광장, 권리, 집, 반지하, 학교, 수도권, 빈곤, 신고제, 기본권, 피해, 주거,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은 ‘개20’을 뜻하는 말이라는 설도 있다. 10월 1월부터 발효될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G20이라는 ‘한정기간’을 빌미로 경호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ㆍ시위,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할 수 있다는 위헌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른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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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미국, IMF, 불평등, 집회,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9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모두 ‘용’ 되려고 용쓰는 사회

... 의 압박도 받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 정원의 50%를 외부전문가로 특별 채용한다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은 결국 백지화되었다. 5급 공무원을 공개채용으로 뽑는 고시. 고시폐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회 문제를 야기했지만 돈 없고, 빽 없고, 학벌 없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역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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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09-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력, 동물, 시대, 지역, 차별, 집, 부모, 제도, 대출, 한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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