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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분포돼 있다. 이들은 쉬는 날 없이 근무하면서도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60%를 받으며, 산업재해․ 임금체불․해고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요사이 이들만의 독자노조 움직임도 있다. 카나가와현의 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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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8호)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 크샵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재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기업의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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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감시,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OECD, 국경,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노동3권, 제도화, 노동탄압, 노조탄압,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외국인노동자 노조건설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과 노조가 없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노조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IMF 이후 건설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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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혐의사실이 뭡니까?”

  검찰, 참고인 혐의 고지안해

  ...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자 구인장을 발부해 이홍우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등을 연행해갔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장을 발부한 민주노총 관계자 5인에 대한 구체적 혐의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역시 “오면 알려주겠다”며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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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78호)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공공성 포기행위 철회 요구

  개신교 성직자 3백여명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2009년까지 원자력발전과 송전부문을 제외하고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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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정부, 국회, 기업, 재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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