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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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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 결과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교무·학사 영역은 부적응자관리, 담임상담 누가기록 등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집적돼 있는 NEIS의 핵심 영역"이라면서 "행정 효율을 이유로 교무·학사영역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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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 정식 개통됩니다. 박래군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공서비스부문 비정규직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이들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부문 저임금?간접고용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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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식이 낮거나 왜곡된 인권관을 가지고 인권문제를 다룬다.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권외교에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외교통상부도 여전히 인권을 국익, 즉 안보와 통상 이익에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관행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고 '참여정부'의 철학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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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야에서는 사형제도 등 일부 이슈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라크 문제처럼 큰 국제적 쟁점이나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입장을 따랐다. 간단히 말해 한국정부는 이른바 국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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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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