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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9호)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인권활동가 네이스 강행 철회 단식농성…각계 저지행동도

... 방문자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정보인권'에 관한 길거리 특강도 개최됐다. 첫 특강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이 맡았으며, 각계 인사를 초청해 길거리 특강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이 농성단의 계획이다. 농성단은 또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방문하는 한편, 다음주를 통제사회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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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인권, 교육부, 정부, 발전, 개인정보, 농성, 손해배상청구, 안전, 전교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6.9)/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5개 인권사회단체, 서울지법 진보의련 이적 판결 규탄 기자회견 열고, "진보의련과 같은 주장 펼쳐온 우리들도 기소하라"고 밝혀(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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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였던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연맹, 사회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등이 이 사업에 함께 하였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자원활동가 10명은 전국의 사업장을 누비며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실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전체 조사원 15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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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6.4)/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6.6)/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 채택 또 무산…일본 사용자그룹 의 큰 반발 부딪혀(6.6)/반전의원모임, 전시대비법 폐기 주장…일 평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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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40호)

정보통신부, 정보인권 개념조차 없다

정보인권단체들,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활용 안될 말"

... 실명제, 즉 익명의 의사 표현을 막는 일이 활용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개인정보로, 외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번호를 가장 높은 등급의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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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22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정부, OECD, 위법, 정보인권,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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