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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고하기도 하고, 저주 방법 게시글에 대해서는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라며 삭제하기도 했다. 위원들의 눈에 거슬리는 표현을 명확한 기준 없이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만 제한할 뿐 방심위의 바람대로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특히 인터넷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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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차를 다루는 법에 따라 추진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권침해가 합법적이라며 정당화되고 오히려 대책 없이 쫓겨나는 철거민들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는-용산참사에서도 드러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이런 현실에서, 집에서 사람을 함부로 쫓아내서는 안된다는 상식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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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사랑방 활동가 소식 외

... 년 1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으로 보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정당한 인권옹호활동에 유죄를 선고하는 현실이 속상하기만 합니다. 집회신고를 할 때마다 경찰은 번번히 금지 통고를 했고 그래서 용산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모든 집회와 문화제가 미신고집회라며 불법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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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집회, 운동, 감옥, 용산참사, 재판, 경찰,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의 미디어 관련법은 기습적 국회 점거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이후 날치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지루한 헌법재판소 판결 공방이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뺑소니는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아니다'라는 궤변적 입장의 정치적 처세로 일관했다. ▲ 사진출처 <미디어 행동> 종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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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발전,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부’가 웬말이건만, 외부세력 알레르기를 보이니 우리 ‘외부세력’들의 연대로 청소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힘이 더해져 설 연휴를 농성장에서 보내지 않게 되길~ √ 서울역 지하도에서 노숙인 사망(1.19).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노숙인에 호흡과 맥박 등만 확인하고 떠나버린 구급대, 의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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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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