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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일선 관료들의 나태와 직무유기,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불구덩이로 몰고 가는 이라크 파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이미 '한국 정부가 중동·아랍권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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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 의해 부상(17일) 8. 동티모르에 다국적군 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다국적군의 동티모르 파병 승인(13일)/ 다국적군 2천5백명 동티모르에 도착(20일)/ 한국 정부, 동티모르 평화군 파병 방침 결정(14일) 9. 그럼 국가는 뭐하나? 정부, 국립대학 완전 민영화 방안 검토(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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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 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전범재판기구인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오캄포 수석검사에게 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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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2003년 4월 2일, 국회는 끝내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침략군의 일원이 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야 말았다. 전범국가 대열에의 동참을 결정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정에 찬성한 대다수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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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부시, 전범민중재판으로 심판

  12월 7일 준비하는 1만 명 기소인 운동 전개

  ... 언론으로 접한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라크 전쟁, 추가 파병, 한반도 전쟁 위협 등 부시의 당선은 전 세계 민중의 생명에 그 자체로 위협이다. 부시의 재선이라는 '비보'를 접한 지금,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기소운동'에 더욱 관심을 모으게 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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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5

  인권키워드

  전쟁, 재판, 이라크, 운동, 한국, 대통령, 파병, 미국, 정부, 생명, 신문, 언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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