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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노동자센터 앞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제안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구두약속이 아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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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 사안을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며 "국가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해 철도청으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고, 공안분실과 지하실(서울역1층)까지 다 공개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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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강압수사에 유린된 십대들의 인권

  원주지원, 살인혐의 십대 3명에 무죄판결

  ... 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수사했던 안모 경위 등 5명에 대해 형사고발 계획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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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16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부모, 검찰, 수사과정, 인권, 재발방지, 허위자백, 경찰개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낸 참사

  ... 이 희생되었다. 이번 참사 이전에 아리셀에 4번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껏 제대로된 재발방지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규제도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을 3년 연속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산업재해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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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4-08-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참사, 생명, 정부, 파견, 권리, 제도, 진상규명, 산업, 이주노동자,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국가, 고용, 교육, 국회, 기업, 노동권, 비자, 시설, 임금,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시대, 전기, 불법, 미등록, 중국, 법, 자본, 연결, 정책,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보내온 추석 선물?

  ... 월 23일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에 1천억 원 기부와 공익법인 설립, 작업장 환경 조사 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백혈병 이외에 희귀질환 보상, 대표이사 공식 사과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번 조정안은 직업병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세 가지 핵심 의제인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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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9-24

  인권키워드

  산재, 건강, 권리, 노동자, 인권, 건강권, 정부, 가족, 기업, 질병, 회사, 치료, 공단, 노동안전, 노동, 안전,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지역주민, 피해자, 사회보험, 시대, 공익, 피해,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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