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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공허하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인신구속제도를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규정에 맞게 개편, 운용함으로써 종래의 잘못된 법의식, 법감정을 고쳐 나갈 수 있다. ▶ “구속은 수사기관의 고유권한이다. 구속의 필요성을 가장 잘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므로 법원이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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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건의료의 문제는 더 이상 개별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정치와 이념의 영역에 폭넓게 걸쳐 있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보건의료의 바람직한 발전은 이러한 정치․이념적 발전과 무관할 수 없다. 보건의료와 복지에 대한 근본적 인식 틀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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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한국,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 인권하루소식 (850호)

  경기여상측, 학생·교사 고발

  설립자·교육청 발뺌 "재단 소관일 뿐"

  ... 의 한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해서 수업을 거부하게 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념이 개입된 교사간의 다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간의 싸움에 교육청이 나설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 교육청이 개입할 사안이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학부모들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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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교육부, 명예훼손,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6호)

  김국홍·함세환 노인 조건 없는 송환 요구

  1일 송환추진본부 가족 편지도 공개

  ... 이 함숙녀 씨 등 가족들은 한교협 인권위, 민가협 등에 편지를 보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이념에서” 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차원에서 송환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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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인, 이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노인

• 활동가의 편지

  꿈을 ‘다시’ 마주하기까지의 기록

  ... 으리라. '대학'이라는 두 글자가 그것. 군은 아는가. 훔볼트가 세운 저 베를린 대학 창립이념을. '혼자 있음'과 '자유'로 그 이념이 요약되어 있음을. 대학의 주체는 학생도 선생도 건물도 아님을. 이념 그것이 이곳의 주체임을 '살아있는 정신'이라 부르는 이 자유 앞에 군은 지금 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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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빈 (자원활동가) 2019-02-13

  인권키워드

  이야기, 불안, 권리, 약자, 노예, 인권, 학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운동, 이념, 질문, 뉴스, 세월호, 장애, 장애인, 정치, 정당, 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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