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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제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의 정주화 경향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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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산책하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다. 풍요를 개인의 물질적 소비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시간을 되찾는 것, 교육/의료/에너지와 같이 공공이 함께 이용하는 재화는 ‘호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산책은 바로 공공의 재화로서 ‘호화로운 공원’, 훌쩍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근무조건 때문에 가능했다. 새벽배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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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 운동, 노동, 사랑방, 에너지, 스트레스, 교육, 노동자, 용산, 노동시간, 소비, 자본주의, 코로나19, 그린뉴딜, 이야기,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스터샷도 전문가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방역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국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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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피해, 백신, 불안, 불평등, 치료,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모른다. 언론중재위 피해구제제도 청구 신청인 유형을 보면 교육자, 전문직 종사자(법조인, 의료인), 정치인(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기초 광역단체장이 및 의원)등의 청구가 다른 사회 집단보다 월등히 많다. 누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하며, 필요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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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제도, 가해,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 로서 군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그전까지 여군은 간호병과나 법․의료․종교와 관련된 특수병과인 여군병과에 속하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지면서다. 민주화와 평등을 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고용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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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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