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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미등록 상태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료보험에 가입도 불가능하고 병원비 부담도 커진다. 아프면 참는 게 최선이 된다. 그 외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격증시험응시 같은 기회로의 참여도 차단된다. 휴대폰과 같은 생활필수품을 개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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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한국, 체류, 법무부, 강제퇴거, 부모, 학교,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사회에서 쉬라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에 불과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이 보건의료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재난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일하는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픈 노동자가 회사에 쉬겠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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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9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9월 2일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보건 의료계는 물론,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살아가는 지금, 그저 ‘거리두기 완화해서 소상공인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자’는 정도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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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임금격차, 여성, 임금, 탄소중립, 노동자, 언론, 여성노동자, 인권, 코로나, 평등, 코로나19, 온실가스,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불안, 제도, 기술, 전환,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는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제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의 정주화 경향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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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정책,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산책하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 다. 풍요를 개인의 물질적 소비가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시간을 되찾는 것, 교육/의료/에너지와 같이 공공이 함께 이용하는 재화는 ‘호화’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산책은 바로 공공의 재화로서 ‘호화로운 공원’, 훌쩍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근무조건 때문에 가능했다. 새벽배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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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9-08

인권키워드
집, 공공, 운동, 노동, 사랑방, 에너지, 스트레스, 교육, 노동자, 용산, 노동시간, 소비, 자본주의, 코로나19, 그린뉴딜, 이야기,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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