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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신․투신한 김기설 씨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은 거의 다 "조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배척되었지만 그것을 "조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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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했다. 비슷한 시기 중랑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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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어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는 모두진술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해 생생하게 폭로했다. 김삼석 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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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성착취방 신상공개 요구가 향하는 곳

  디지털 성범죄, 불처벌의 역사를 끝내자

  ... 고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수사관인 경찰이 피해자의 호소를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하거나,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를 가하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부실한 대응과 사법부의 미비한 처벌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디지털 성범죄를 ‘경범죄’로 만들어왔다. 신고와 조사를 거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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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02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피해자, 불처벌, 가해자, 사법부, 수사기관, 경찰, 역사, N번방, 국회, 권리, 언론, 여성, 청와대, 플랫폼, 성착취, 가해, 공권력, 수사과정, 재판, 학습, 불법촬영물, 소비, 입법청원, 총선, 치안, 피해, 국제, 네트워크, 법, 산업,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지난 3월 7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 형이 다음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어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 받은 형은 밤 열두시 무렵에 경찰서에 가서 46시간 동안이나 제대로 잠을 자지도, 쉬지도 못한채 조사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형이 혼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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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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