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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술했다. 다음은 이들의 모두진술을 요약․발췌한 것이다.<편집자주> ◎ 박효근(국민대 중문 86학번)씨 지난 5월 7일 연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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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크게 문제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는 해석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인권소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자의적 구금, 장기수> 구금중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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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투입의 위헌성과 군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 : 이상수 (민주법연) 3-2.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박진(다산인권센터) 3-3. 부상자 및 주민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김정범(보건의료단체연합) 4. 피해자 증언 4-1. 대추리 주민 - 방승률 4-2. 성추행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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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09

인권키워드
평택, 진상조사, 피해, 주민, 대추리, 인권, 경찰폭력, 군형법, 수사과정, 피해자, 성추행, 국방부, 기본권,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심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확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경우를 추가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 송소연 총무는 "지금의 재심사유로는 인혁당 사건처럼 사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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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말해 피고인이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위법한 행위를 통한 자백이나 증거는 모두 배제되어야만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근절될 것이고, 이럴 때 '자백은 왕'이라는 미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공소 제기 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권도 보장되어야 이와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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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법원, 배제, 고문,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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