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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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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3호)

  '유서대필'사건 검사 대법관 된다!

  시민단체, 강신욱 서울고검장 임명제청 논란

  ... 신․투신한 김기설 씨 유서를 강기훈 씨가 대신 써주었다고 단정했다. 이 사건은 수사과정, 재판과정 모두가 상식을 초월하는 억지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다. 강기훈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풍부한 증거들은 거의 다 "조작된 것"이라는 한마디로 배척되었지만 그것을 "조작"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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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재판, 대법원,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5호)

  조폭소탕에 청소년 줄세워

  피의자 "죄 없다"며 경찰의 가혹행위 주장

  ... 했다. 비슷한 시기 중랑경찰서 강력 1반에서 수사를 받은 구리중학교 학생 6명의 부모들도 수사과정에서 형사 등의 가혹행위를 주장했다. 장모 군의 아버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김모 군을 곤봉으로 때렸고 머리를 맞은 학생들은 다반사였으며, 함께 동행했던 학생과장마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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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경찰, 가혹행위, 청소년, 학교, 법, 수사과정, 자백, 학생, 피해자, 동행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수사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진술했다. 다음은 이들의 모두진술을 요약․발췌한 것이다.<편집자주> ◎ 박효근(국민대 중문 86학번)씨 지난 5월 7일 연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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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호)

  안기부 고문수사 생생하게 폭로

  17일 김삼석·김은주 씨 첫 공판 검찰도 불법수사 묵인

  ... 였다"라고 공소요지를 읽었다. 이어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는 모두진술에서 안기부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받은 고문수사와 사건조작에 대해 생생하게 폭로했다. 김삼석 씨는 "문민시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급히 발표된 안기부의 불법, 조작된 작품"이라고 사건을 규정하고, 너무나 자세하게 그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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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군대, 청년, 검찰, 한반도, 심리, 불법,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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