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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다. 2000년도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의 7.4%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위해 사회보장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거권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에서 채택된 하비타트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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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을 했다. 시민들과 작가들의 문화향유권, 문화창작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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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의 하나를 대기업 노조의 양보가 없기 때문이란다. 사회권의 확보가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의 진단은 정말 인권적일까? 집회·시위 현장에서 전·의경들은 국가권력의 위치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나선다. 그 자리에서 전·의경은 국민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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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노동탄압, 안보,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정책,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논평 (2844호)

  [논평] 차별받는 노동자 현실에 눈감은 국가인권위

  ... 해서 인권침해로 인정한 사례 역시 전혀 없었다. 2기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여러 차례 '사회권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은 과거 1기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사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조사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1년 미만의 사건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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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2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사회권, 정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조, 민영화, 복지, 인권,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진정한 진리는 새가 중력을 뚫고 하늘을 나는 데 있다

  ... 주화 항쟁 이후 정치적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생존권으로 대표되는 사회권의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친 이후 상황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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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사랑방, 공무원, 단어, 사회권, 소외, 언론, 용산, 임금, 주거권, 철거민, 다짐, 질문, 운동, 역사, 신자유주의, 학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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