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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모여듦’

  ... 체의 직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임에 분명하다는 것이 사법부 판결의 의미다. 그러나 현대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장 옆 주차장의 철탑에 두 명의 노동자가 오른 지 270일이 넘도록 사법부의 판결조차 공장의 울타리 안으로 진입할 수 없었다. 공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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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7-24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희망버스, 비정규직, 권리, 파업, 사법부, 언론, 파견, 하청업체, 경찰, 질문, 시대, 역사, 불법, 자본, 대법원, 생명, 용역, 인권감수성, 임금, 정규직, 하청, 형사처벌, 휴가, 범죄, 추모, 손해배상, 이야기, 세력, 전환,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돌려차기 경험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과 사법부에 ‘함께’ 맞서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저항의 의지를 표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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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한국, 차별금지법, 경찰, 연대,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권리, 법,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조합,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오히려 법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법부마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결국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관료화와 검찰의 독선화가 빚어낸 권한싸움”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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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언론, 사법부,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불안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주로 실무교육이 실시되고, 수료 후에는 7-8년 동안 로-펌(Law Firm, 미국의 대규모 법률사무소)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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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호)

  HITEL /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진상" 토론내용 중에서 발췌

  ... 나락으로 우리 모두는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친절하게도 "증거의 채택은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라는 훌륭한 논리로 국민의 정치적 정서와 안정을 위해 어려운 위선을 떠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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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시대, 검찰, 사법부, 양심, 자살, 경찰, 이야기, 학생운동, 동지, 동료,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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