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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조백기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라!

  ... 구속해 당장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부당한 구속은 앞으로 참여정부과 사법부의 반인권성, 비민주성 그리고 부도덕함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것이다. 두 인권활동가를 즉각 석방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철회하여 농민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이 자멸을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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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3-1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정부, 평택, 평화, 생명, 석방, 인권, 경찰,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저항,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법들과 다른 해석을 하며 스스로 대법원의 권위를 깎아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와 같은 자의적 해석을 통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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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0호)

  피터슨 목사 증언 예정

  전국연합 집회에서

  ... 일 광주항쟁 15주년을 맞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사법부가 광주항쟁에 대한 공소시효를 8월16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살 책임자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악순환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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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1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학살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난 외면 사법개혁안 실망 <1.26>(C.23)특허심판제 개선 관련기관들 이견/사법부-특허청 다툼... "집단이기 버려야" (D.29)[상고허가제] 도입 강력대응/변협 이세중 회장 (J.2)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변협서 강경대응 태세 (J.2)취재일기/감정 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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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기업, 노동자, 여성, 중국, 한국,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주민,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 . 서울경찰청이 배포한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은 국내 사법부의 판결과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도 어긋납니다. 서울경찰청은 대응요령을 철회하고, 국내 사법부의 판결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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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31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대법원, 명예훼손, 거주이전, 남용, 범죄, 친고죄, 피해자, 기본권, 감시, 비방, 사법부, 경찰, 법, 연대, 노동자, 영장, 저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직권남용, 차별, 질문, 권리, 헌법, 벌금,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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