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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해고 투쟁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정부는 경찰을 앞세워 철저히 탄압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라는 말이 무색해진지 오래인 사법부가 친기업, 친정부의 편에서 그 기반을 적극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판결로 정리해고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국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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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해고, 회사, 쌍용차, 자본, 존엄, 탄압, 고용, IMF, 근로기준법, 노동자, 사법부, 부당해고, 권리, 제도, 권력, 법, 연결, 법정, 가족,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직장폐쇄, 노동조합, 경찰, 애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도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대응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민주 정부’ 10년을 거치며 사법부가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고민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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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사랑방, 이명박,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호)

  [벼리 ①] 공공의 적, 한미 FTA

  인간다운 삶과 자본의 대격돌

  ... 많은 국가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잽싸게 협상을 추진한다고 경축해야 하나. 이에 뒤질세라 사법부 역시 이미 신통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작년 9월,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것이다. 부실한 학교급식이 여론의 뭇매를 수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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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5-24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권리, 시장, 공공성, 피해, 미국, 교육, 제도, 대법원, 불평등, 노동, 노동권, 사법부, 역사, 빈곤, 한국, 공공, 건강권, 국경, 국회, 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사상, 사회권규약, 안전, 저항, 한미FTA, 교육권, 지적재산권,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민주주의, 보편성, 욕구, 헌법, 전기, 무기, 예술,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람들의 권리가 특권에 의해 박탈당하는 현장에 함께 해야 할 숙명적 책임이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 활동은 인권보호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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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평택, 평화, 경찰, 헌법, 안보, 권력, 생명, 석방, 인권옹호,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했다는 것은 국제인권기구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권고를 이행하겠다는 것인데 사법부의 판단과 배치되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법제도에는 없어 결과적으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법원이 국제기구의 판단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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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재발,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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