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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3조 개정안이 또다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3권 보장이라는 애초의 목적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노조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지만 ‘진짜 사장'임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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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법, 자본,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고 규율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수고용직’이라는 딱지를 붙여 노동3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해 온 회사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 이번 투쟁 승리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한원CC의 경우도 정규직노조 규약에 경기보조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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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배가압류,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용역,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평화,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에 대해 "현행 간주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노동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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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며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 전면적용을 위해 힘쓰겠다”고 당찬 결의를 밝혔다. 더불어 “현재 활동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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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인정하지 않는 독일기본법 제48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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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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