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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9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질식하게 한 건 무엇일까

  이주노동자를 불법/합법으로 나누는 국민국가

  ... 의 가입이며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미등록노동자에게도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법적 권리일 뿐 실제적 권리는 아니다. 인권이 한 국가에 한정되는 지금의 규범과 한국의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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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인권, 불법, 차별, 보편성, 한국, 동물, 노동자, 노동, 이주민, 임금, 법, 자본, 생명, 평등, 일자리, 정부, 교육, 국적, 노동시장, 노숙인, 버마, 서울역, 여성, 이동권, 이주노조, 장애, 참정권, 고용보험, 교육권, 이주아동, 조직, 단속, 미등록, 미국, 국가, 주거, 서울시, 배제, 발전,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이 정한 적법한 징계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진술 기회가 부여하지 않은 채 강의석 학생의 교육권을 박탈함으로써 정당한 요구를 입막음하려 했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지난 7월 29일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오늘의 가처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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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호)

  경찰, 생존권 요구 무참히 짓밟아

  23일 원진 집회, 26일 전해투 항의방문 등 무차별 폭행, 부상자 속출

  ... <전국특수교육과 학생연합회>(회장 김태균 우석대 3년) 주최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치고 해산하던 중 경찰에 학생들이 강제연행되기도 했다. 원진집회 연행자 3명 구속 지난 23일 명동성당 앞에서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대책마련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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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집시법, 정부, 국회, 장애, 교육권, 노동법, 병원, 민주당, 벌금,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66호)

  장애와 청소년, 이중의 굴레를 벗기 위하여

  청소년인권 경계넘기 2탄, 장애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 게 여전히 높기만 하다. 게다가 ‘교육부의 입맛대로 시행령 만들기 작전’으로 인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현실은 결국 아직 장애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운동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권과 청소년인권이 함께 만나 장애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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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덕기 2007-08-08

  인권키워드

  이야기, 시설, 장애, 학교, 운동, 장애인, 활동가, 청소년인권, 청소년, 감옥, 차별, 질문, 집, 한국, 법, 연대, 단어, 두발자유, 성소수자, 아동, 종교, 지역, 청소년운동, 탈시설, 학생인권, 교육권, 청년,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내 인권현안이다. 또한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이후에 불어닥칠 거대하고도 종합적인 인권침해를 이미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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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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