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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장기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늘어나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함께 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안양전진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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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물 건너간 외국인노동자 인권

  연수생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이 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취업연수제 실시발표의 즉각 철회와 산업연수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실시” 등을 촉구했다. 안산외국인상담소 조용희 전도사는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협의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취업연수제는 외국인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뿐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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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속, 인권, 불법체류, 권리, 집, 제도, 무시, 기본권, 고용허가제, 농성, 서울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선원비자(E10), 산업연수비자(D3) 신청시에 에이즈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비자, E9)에게도 법적 근거없이 에이즈검사를 하고 있다.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입국할 수 없게 된다. 입국한 후에 에이즈감염사실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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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법,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업장을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도 많이 양산됐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전에 노동부가 내놓은 고용허가제 역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노동허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고(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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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고용,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 시정, 빠른 속도에는 이유가 있다?

  ... 코로나19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차별’이라는 말로 다 담기에 부족해보였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고용주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손쉽게 제한 당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업장 밖 출입을 금지시키는 정도는 다반사였고 더 심각한 사례도 있었다. 전북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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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1-04-11

  인권키워드

  차별, 이주노동자, 행정명령, 코로나19, 서울시, 국적, 노동자, 권리, 한국, 감염, 법무부, 고용허가제, 이주민, 인종차별, 건강, 질문, 이야기, 미등록, 강제검사, 코로나, 감염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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