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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7호)

  불안과 분노에 떠는 이주노동자들

  <현장> 합법화 시한 한 달 앞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다

  ... 롯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1년 단위의 노예생활을 강요한다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문제점은 접어두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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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강성준 2003-10-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일자리, 제도, 상담, 고용, 가족, 고용허가제, 국적, 국회, 용산, 인권, 퇴직금, 노동3권, 이슬람, 이태원, 불안, 한국,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9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딸기와 쌀

  ... 를 짓고, 농장의 규모를 넓히고 기계를 들여와 억지 사장님이 됐다. 이 억지 사장님에게는 고용허가제에 묶여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엉터리 계약서와 강제노동은 노동부가 눈감아주면 그만이다. 정부는 농사짓기를 포기하라며, 농촌에서 생존을 이어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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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1-07

  인권키워드

  이야기, 생존, 노동, 집, 한국, 시장,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여성, 저항, 차벽, 활동가, 미등록, 미국, 중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할 겨를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체류권에 심각한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도 안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이탈’하면 안 된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탈신고’라는 것을 하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1개월 안에 당국에 근거를 가진 항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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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근로,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지만, 미성년 나이가 지나면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아닌 정체성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고용을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노동조합 가입, 자유로운 직장 이동 등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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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국적, 정부,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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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정부,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정책,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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