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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3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 한번 힘을 보여줘야~ √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시설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 높아져.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9.28).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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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1-02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성폭력, 희망버스, 법, 교섭, 장애, 정리해고, 범죄, 국회, 노동자, 아동, 장애인, 사찰, 국방부, 한국, 의존, 이주, 가해자, 고시원, 김진숙, 농성자, 여성, 퇴직금, 회사,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가입할지라도, 100%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였다. 가해자를 찾기 위해 요행을 기다리는 수밖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한 사이트 목록은 대부분 피의자가 아이피주소를 조작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의 자료에 불과했다. 정보인권침해자의 추적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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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주체를 "체포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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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어떠한가 과거의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는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상황에서 전․노 씨가 사면된다면 법이나 사회정의․양심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신 교사는 “아직도 음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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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교육부, 법,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굴절의 작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씨등 관련 피고인들의 형확정전 사면논의의 중단과 추상같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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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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