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언, 비공개 약속 위반 등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방식은 차례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결국 대국민 사과와 수사체계 개선 약속으로 이어졌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으며, 가족의 해체,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여전히 가해자의 사정만을 고려한 판결을 내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상을 바로 세울 책임은 제대로 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온 변화를 기억하며, 앞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7-15

  인권키워드

  기업, 디지털, 노동자, 생명, 인권, 차별, 운동, 법원,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체제, 경제, N번방, 정부, 가해자, 노동, 피해자, 다짐,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미국, 국가, 한국, 산재,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있는 인물은 안 된다. 유영하 씨나 김양원 씨 같은 인물이다. 유영하 씨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려는 욕심에 피해 아동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의 일기를 공개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인물이다. 김양원 씨는 장애인시설의 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이 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정부,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