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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정보를 기입해 교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가족관계의 외부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 가족증명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위임자에게만 발급되며, 발급목적에 어긋나게 활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본적·주민번호 삭제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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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노인학대라는 인권침해와 폭력성의 가능성에 잠재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매우 쉽게 이끌린다. 많은 노인이 학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은 다음의 일부 연구조사의 결과가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조사결과 일반인들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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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가정폭력, 가족,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청소,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35호)

  검찰 "유서대필 조작사건 기록 공개 안돼"

  경찰청 과거사위 요청 거부

  ... 기록공개 요청마저 거부해 사건의 진실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사건 피해자 강기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진행과 조작을 담당했던 검찰이 과거에 잘못했던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진상규명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와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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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법원, 국정원,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정당,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중 극소수만이 신고되고, 기소되며 또한 그 안에서 극소수가 처벌받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발생하는 2차 성폭력과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은 현재 성폭력관련 입법이 여성의 경험을 부정하고 남성중심의 시각이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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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단속, 공동대응 필요하다 포럼 참석자들은 불법단속의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인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례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쏘냐 씨는 "불법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증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피해를 당한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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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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