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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였습니다. 55년이 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양심세력에 대해 감시와 고문, 구속, 수배의 온갖 악랄한 탄압의 역사였습니다. 법률의 명칭이나 명분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여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였던 법률임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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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금하는 것 등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출소 공안사범에게 보안관찰법 적용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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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장막’을 드리웠다고 비난했다. 정치적 신념 조사 개인 신상 폭로 넷째, 정치적 반대자들의 감시-19세기말, 1차대전 시기, 60년대와 70년대에 애국심에 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었다. 모든 계층의 정부 관리가 애국심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불순단체와 그 회원들의 명단이 만들어졌다. 4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33,34,35,38조) 3)국제적 실시 조치 조약상의무가 당사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10명의 개인자격 전문가로 이뤄지는 ‘아동의 권리위원회’가 UN에 설치된다(43조). ․위원회는 UNICEF등 전문기구와 협력한다(45조a). ․민간단체들은 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4호)

  자료 - 백흥용씨 진술서

  ... 그런데 김은주 씨 남매를 구속한다는 말이 없이 오히려 김은주 씨 체포현장 근처로 불러내 감시하며 지휘한 사실을 늦게 알고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음. 또한 TV뉴스 등에서 대대적으로 남매간첩 단 사건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생각에 공포심과 양심의 가책으로 혼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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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운동, 감시, 개인정보, 뉴스, 사생활, 양심, 파업, 건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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