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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로또 대박" 맞은 시설장들

  미신고시설 지원방안 공청회 열려

  ... 원 집중 △인권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설을 바라보고 감시할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민간기금에 의한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예산에 의한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국가의 관리책임을 강조하는 등 이번 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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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18

  인권키워드

  시설, 활동가, 국가, 법, 전환, 감시, 인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감옥과 인권운동

  ... 런데 감옥인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과 맞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격리와 박탈, 감시와 통제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감옥은 그 기능과 역할 자체가 인권에 반(反)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수용자의 처우를 아무리 개선한다 한들, 인간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억압과 굴욕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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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 감옥인권 2004-05-15

  인권키워드

  감옥, 범죄, 운동, 사회운동, 사랑방, 권리, 빈곤, 저항, 체제, 배제, 가족, 가혹행위, 감시, 교도관, 노동자, 소년원, 시설, 인권, 종교, 지역사회, 형벌, 제도, 학교, 한국, 조직화, 전환, 연결, 연대, 진보,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4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⑩ 군산 성매매 여성 화재참사

  두 번의 화염이 휩쓴 군산, 성매매의 오늘

  ... 한다. 민 인권부장은 "성매매 업주들은 여성에게 일기와 개인 장부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감시의 끈을 더욱 강하게 하고 있다. 예전에는 성매매 업소에서 숙식을 제공했으나 요즘은 근처에 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출퇴근 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 근절, 여성운동의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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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지역, 군산, 여성운동, 국가, 인권, 쉼터, 가족, 감시, 상가, 성산업, 인신매매, 참사, 경찰, 불안, 스트레스, 공동생활, 자본, 연결,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였습니다. 55년이 되는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양심세력에 대해 감시와 고문, 구속, 수배의 온갖 악랄한 탄압의 역사였습니다. 법률의 명칭이나 명분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기여한 법률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였던 법률임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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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금하는 것 등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출소 공안사범에게 보안관찰법 적용을 통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권 인권정책의 전면적인 후퇴다.”(인권운동사랑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보비리나 선거사범, 12․12, 5․18 관련자들은 무더기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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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김대중,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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