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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 못한 사회에서, 5천만의 양심들이 서로를 존중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법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기독교계의 모습에도 그 그림자는 드리워져있다. 서로의 양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를 도모하는 관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필요한 것은 무관심인지도 모른다. (신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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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년 무더위, 노동자들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노사정위 본위원회 회의, “노동시간 단축 올해 입법”(7.31)/ 삼성그룹 해고자 ‘그룹노조’ 첫 결성, 대구시 남구청 신고필증 교부(8.1)/ 보건복지부, 주민등록 없는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대상에 포함(8.2)/ 노동부 최저임금안 확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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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음이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김성훈 전문위원은 “전공련 등과 행자부의 의견을 듣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집중토론하기 위해 분과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10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됐다고 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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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안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정보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유전자는 소량의 샘플만으로도 무수한 신체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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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관련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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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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