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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

  ... 법무부 안이 폐기된 만큼 법무부는 더 이상 이 논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의원입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김 대통령이 “자유로운 민간기구”를 언급한 대목은 앞으로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로 지적받고 있다.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인권위를 관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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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 독립성, 민주주의, 전기,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와 독재강화, 분단고착에 결정적 악역을 다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이는 대체입법이나 조문 몇 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존립근거를 상실한 국보법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립할 기반도 실효성도 상실해 버렸다.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지만, 남과 북은 7.4남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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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무부는 자신의 기득권 유지․확대를 위해 외국의 입법례를 왜곡하는 등 궤변과 부도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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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권력, 저항,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위를 취득한 박지현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안관찰법은 그 입법목적, 대상자, 집행되는 내용, 절차, 실효성 등 모든 면에서 헌법 및 형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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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에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제안한 민주질서수호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더욱 정교화한 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대체입법 따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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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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