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정부, 공무원노조에 ‘이중태도’

  노사정위에서 논의, 행자부는 공무원대회 주동자 처벌

  ... 음이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 김성훈 전문위원은 “전공련 등과 행자부의 의견을 듣고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집중토론하기 위해 분과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분과위는 10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전문위원은 “노사정위에서 합의됐다고 공무원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3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기본권, 정부, 탄압, 노조, 법외노조, 노동3권, 노동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안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들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정보를 관리하려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유전자는 소량의 샘플만으로도 무수한 신체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입법․사법․행정 관련 법조항, 인권침해 상황 및 일반적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 권고, 제안, 보고서’ 등을 정부, 의회,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뒷걸음질치는 ‘모성보호’

  유사산휴가․간호휴직 삭제, 야간노동 길 터

  ... 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견철폐공대위 유현경 씨는 “3당간 의견조율이 안 되자 모성보호라는 입법취지마저 무시한 채 여성근로조건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야간조 투입, 변형근로제 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여성노동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처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3

  인권키워드

  민주당, 무시, 국회, 노동, 심의, 여성,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집회, 휴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직선제 때문에 승리했다”로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를 전제로 한 철도기본법 입법저지 운동을 우선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철도민영화는 철도 파탄정책”이라며 “철도포기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철도에 대한 투자를 높이는 등 철도 발전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용산, 진실, 시대, 운동, 역사, 자본, 정책,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