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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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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있다. '동관계법 자격조항'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88년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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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가 합헌이라고 결정(3/21)한 바 있다.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만들어져 숱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로 최고 7년동안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사실상 감옥생활을 했다. * 지방노동위·행정기관 결정 ·경기지노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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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1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복수노조 5년 유예, '심각한 유감'

  ... 기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deeply regret)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in the very near future)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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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결사, ILO, 한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단결권,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로 물들인 정두환 정권이 이른바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의 권력 찬탈을 정당화시키려던 것이 삼청교육과 그 후속작업으로 취해진 사회보호법 제정이었다. 즉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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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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