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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1. 국가보안법, 그 고리를 끊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9기 한총련은 강령 바꿨어도 여전히 이적단체”(8.30)/ 토마스 허바드 신임 주한 미대사, “국가보안법 개폐환영”(8.30)/ 조선일보, 허바드 신임대사의 보안법 발언에 ‘한국을 더 알고 말하라’고 요구(9.1)


2. 주5일 근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노동유연화’

노동부, 주5일 근무제 내년 강행 방침(8.27)/ 경총, 공무원․금융보험․대기업 주5일 근무제 합의 사실무근 주장(8.29)/ 한국노총,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주장(8.29)/ 주5일 근무제 도입, 노사정 공익위원안 최종 마련(9.2)


3. 지금도 공안기관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요원,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불법사찰하다 붙잡혀(8.27)/ 31개 인권예술단체, 국정원 민간사찰 규탄 기자회견(8.31)


4. 임동원 장관 해임을 둘러싼 ’정치 광란극‘

자민련, 임장관 자진사퇴 촉구(8.27)/ 6․15 남측본부, 남남갈등 왜곡보도 유감 표명(8.27)/ 북한 민화협, 8․15 공동보도문 이행 실무협의 제안(8.28)/ 범민련 남측본부, “평양축전 참가자 구속은 6․15 선언 위배”(8.29)/ 6․15 남측본부, 9월 12일로 실무협의 하자고 북에 답신(8.30)/ 7대종단, 임장관 해임요구 부당 천명(8.31)/ 북,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9.2)/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강씨 무죄 판결(8.31)


6.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청년정상회의, 이-팔 문제와 인도의 카스트 문제 부각(8.26)/ 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시오니즘과 흑인노예 배상 문제 첨예한 대립(8.31)/ 인종차별철폐대회, 서방국가 정상들 참석 안 해(8.31)/ 민간단체인권포럼, 이스라엘을 인종차별국가로 규정(9.1)


* 기타

경기 파주 주민의 탱크 저지 시위, “탱크로 주민들을 죽여도 책임이 없다”는 미군의 발언에 사과요구(8.28)/ 민주화보상위, 김세진․조성만 등 민주화운동 인정(8.28)/ 대용노조, CCTV 철거 요구 파업 돌입(8.28)/ 민주노동당, 경영참가법 국회 입법청원(8.29)/ 장애인이동권연대, 이동권 보장 요구하며 버스 점거농성(8.29)/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적절한 배상 강력히 권고(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