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1. 국가인권위,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 활동시작(8.20)/ 인권단체 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설립준비 기획단에 준비과정 해명’ 요구(8.24)


2. 구속된 ‘방명록 내심’, 표현의 자유도 ‘구속’되다

수원지법, 당연직 한총련 대의원 구속영장 기각(8.20)/ 공안기관, 민족통일축전 참가단 중 강정구 교수 등 포함 16명 긴급체포(8.21)/ 법원, 민족통일축전 참가단 중 7명 전원에 구속영장 발부(8.24)


3. 과거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최종길교수 ‘간첩’ 자백했다고 조작했다”고 발표(8.20)/ ‘노근리’ 변호인단, 미 정부를 정보공개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기로(8.21)/ ‘김준배 씨 사망사건조사’ 현직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석요청에 불응(8.23)/ 일본 법원, 45년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에 일부 배상 판결, 공식사죄․사망자 배상은 빠져(8.24)


4. 미국의 ‘실력행사’, 재판권은 휴지조각?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약식기소된 맥팔랜드씨에 공소장 송달 이틀째 무산(8.21)/ 한강 독극물 방류 맥팔랜드 씨, 징계처분 받고도 영안실 소장으로 승진(8.23)/ 녹색연대, 주한미군의 한국재판권 불인정 선언에 항의해 맥팔랜드 공개수배(8.23)


5.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논하지 말라

미 의회 보고서, 2000년 무기판매액 369억 달러, 한국 무기구입액 기준 세계 3위(8.20)/ 브라질, 외국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취소, 카피약품 무상공급하기로(8.22)/ <아사히 신문>, “일본 공안조사청, ‘파괴적 단체 규제 위해’ 재일동포 3백명 이상 뒷조사”(8.25)


6.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출발

한국참가단 간담회, 한국이주노동자, 난민, 매매춘 문제 적극 제기하기로(8.21)/ 외노협, 이주여성인권연대 등 남아공의 더반으로 출국(8.24)/ 미국, “흑인노예 배상못한다”며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보이콧 위협(8.25)


7. 기타소식

장애인이동권연대,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미비등으로 인한 이동권침해 손배소송(8.22)/ 서울지법, “송두율 씨 ‘김철수’ 증거 없으나 배상책임은 없다”(8.23)/ 서울지법, “음악파일 등 교환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손배소송 책임 인정”(8.2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모성보호’ 전 사업장 적용, 여성 갱내근로 완화(8.26)/ 법원, 박지주 씨 소송 관련 현장검증(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