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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반체제' 등의 딱지를 붙여 기본권을 제약해 온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소가 불철주야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찰한 '문건'은 매년 수천 여 건으로 지금까지 무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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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헌문란목적단체'를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했다. 민변은 "이 법안이 기존 '반국가단체'의 이름만 바꾼 채 국가보안법의 핵심적 조항은 남겨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라는 기존의 당론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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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항으로 "헌법질서·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좌파 활동공간 확대를 뼈대로 한 '자유민주체제 훼손'에 문제제기"하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 세력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언론 역시 한몫 거들어, 조선, 동아일보는 '친북 교과서 파문'을 연일 대서특필하는가 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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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69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

  기독교 원로인사 30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 히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달리, 기독교 원로 인사들이 "냉전체제의 소산인 '안보불안 중독증'에서 깨어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예장합동 전 총회장인 한명수 목사를 비롯한 30여 명의 기독교 원로 인사들은, 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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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안보, 국가, 국가안보, 국회,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자유시민저널>을 통해 "차라리 유신으로 돌아가자"고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부추겼고, <월간조선>도 "우리도 무기를 들어야 한다"는 선정적인 문구로 '봉기'를 선동했다. 남·북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눈 <월간조선>식 '진실의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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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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