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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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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핵, 국가,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 사회에서는 그후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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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 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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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8-19

  인권키워드

  미국, 기업, 시설, 회사, 정전, 요금, 피해, 국경, 수급, 지역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박 정권의 '인력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직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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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보건의료단체의 활동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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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대법원, 법, 변호, 재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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