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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9호)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정집시법 토론회 열려 … 시민불복종 운동 방법 모색

  ... 의는 개정 집시법의 불복종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개정된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권 변호사는 △소음규제 조항으로 소규모 침묵 피켓 시위 형태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게 된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앞 집회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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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운동, 경찰, 권리, 집회, 형벌, 헌법,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민주노총, 양심,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행진, 조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 관련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외국에서는 이미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법률에 대해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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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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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헌법, 법, 범죄, 권리, 한국,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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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6호)

  구치소내 수용자 폭행 의혹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단식 중 … 폭행 진상규명 요구

  ... 투 회원 강성철 씨가 교도관에 의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강씨를 접견한 이상희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강 씨는 '교도관이 발을 자신의 입에 비벼대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4일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등포 구치소 장모 계장이 강 씨의 입에 발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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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6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활동가, 가혹행위, 검찰,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피해

• 자료실

  시민불복종으로 개악집시법 개정하자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기자회견

  ... 연대, 문화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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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04

  인권키워드

  집시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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