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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취재요청]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 인권침해 기자회견

  ... . 4. 인권회의는 세 차례에 걸친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 시도 과정에서 국방부, 경찰, 검찰, 고용된 용역들에 의해서 자행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4월 7일 국방부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도 자료로 확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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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인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평화, 감시, 검찰, 용역, 청와대, 경찰, 민주주의, 대추리, 미국, 강제수용, 네트워크,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일반 (2844호)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공청회 열려…책임주체 범위에는 이견

  ... 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이 특종경쟁을 하게 되면서 피의자의 구속 전이나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관계자 등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지만 이후 재판 결과는 크게 취급하지 않는 관행이나 출입처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과도한 추측기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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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0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검찰, 사법부, 피의사실공표,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 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현재에도 검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대통령의 관할 범위에 있는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진상조사가 어려운데 국회 직속으로 둔다면 진상규명은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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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정부, 대통령, 청와대, 진상조사, 활동가, 법,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2호)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풀려난 이후, 검찰은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영장을 발부 받아서라도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사관은 "그 사건 이후 지문을 거부하면 유치장에 대기시키고 영장을 발부 받아서 지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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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30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무시, 검찰, 활동가, 국회, 유치장, 인권,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권고 이후 후속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위가 최초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던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교도관들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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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검찰, 법,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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