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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상임위원 1인당 1개씩 3개 팀 구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사무처쪽의 논리는 "위원들 중심의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위원의 고유권한에 위배된다"는 것. 즉 '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으며, 결국 '국가보안법' 등 3개의 사안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워크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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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 사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원은 사임의 변에서 위원장의 독선과 오만, 인권위원들의 몰이해와 무관심, 그리고 사무처 중심의 파행적 운영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곽 위원의 지적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명을 하든, 부정을 하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만 한다. 먼저 위원장을 포함 인권위원 전원이 환골탈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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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방송대 법학과 교수) 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의 비민주적인 운영철학 및 사무처중심의 운영구조, 그리고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마지막 항의의 뜻을 담아 오늘자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임한다. 인권위는 초기부터 위원장의 감수성 및 지도력 부족과 위원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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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 인권하루소식 (2246호)

  <2002년 종간호> 반미열풍을 반전평화의 물결로!

  ... 도 존재한다. '오노 사건'과 '월드컵 열풍'을 거치며 형성된 현재의 흐름이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한 우려의 배경이다.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불평등한 대외관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한 세계지배가 단지 한반도 남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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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한국, 북한, 전쟁, 촛불, 에너지, 한반도, 자존심, 사상, 생명, 신문, 저항, 질병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것이 (병역거부) 운동의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가지 접근이란 △양심의 자유를 위해 개인의 권 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군을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의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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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운동, 병역거부, 징병제, 양심, 군사주의,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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