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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차별'이란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한편, 정부와 공기업 내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직권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보법팀, 올해 안에 입장 발표 "인권위가 국보법 등 대표적인 악법들을 수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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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은 정당하다"고 판결(2.9) 7. 기타 대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항고한 사건 심의과정에 민간인 참여 도입 검토(2.6)/ 전주지법 제1형사부, 경찰의 집회장 침탈·노동자 강제연행 위법 판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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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수 있게 했다. 또 소위간 업무량의 균형을 위해 업무량이 폭주하는 소위로부터 다른 소위로 심의안건을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1년이 넘게 복지부동하고 있던 인권위의 변화의 조짐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로 보여진다.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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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1.2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농성 돌입(1.24) 4. 전세계 민중들의 반전평화 외침 반전활동가, 이라크 침공저지 위해 '인간방패' 미·유럽서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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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최병갑 연구관은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을 심의 받는데 중앙정부 시스템의 (뒷)받침없이 그때마다 귀납적으로 (각 부처의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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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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