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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단결권이야말로…노동기본권의 핵심이자 기본전제"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반려처분 취소와 설립신고증 교부를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재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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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진실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권이 정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라리 정치가 인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가 인권을 대신할 수 없다. '정치의 문제에 인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교정한다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여기에 인권운동,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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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정하는 꼴이 된다. 더욱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동3권 중의 핵심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단체행동권이 없을 때 단체교섭을 지연하거나 협약을 파기한 정부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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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별이송 옹호에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는지를 단편적으로나마 설명해준다. 국제고문방지협약의 핵심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고문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는 것이다. 동유럽의 비밀수용소든, 북아프리카의 사막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구상 어디에서도 고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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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출신, 피해자, 법,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과학/문화|뛰어보자 폴짝 (2979호)

  [뛰어보자 폴짝] 과학, 깨어있는 눈 + 열린 귀로 꼼꼼 따져요

  ... 하는 것은 나쁜 과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꼼꼼 따져봐야 해요 어떤 과학자가 '원자핵이 분열하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과학자가 발견한 '원자핵이 분열하는 원리'는 그것 자체로 그냥 과학적 사실인 거지요. 그저 과학적 사실을 발견한 것뿐인데, 그 때문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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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6-01-24

  인권키워드

  발전, 생명, 이야기, 생태계, 신문, 장애, 학교,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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