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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6호)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국회의원 113명 진상규명 요구 서명 동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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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검찰, 공권력, 국회, 대법원, 양심, 위법, 청년, 민주주의,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 난 2년 10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인권위에 대한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인권위의 진실어린 개혁 조치들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미진하거나 여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돌이켜 보면, 2002년 6월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인권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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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88호)

  [성명] 인권위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기는 새롭게 계속된다

  ... 난 2년 10개월 동안 유지해 왔던 '인권위에 대한 협력 거부 선언'을 거두며, 인권위의 진실어린 개혁 조치들엔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미진하거나 여전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돌이켜 보면, 2002년 6월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인권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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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인권교육, 시대, 권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법안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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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공권력, 인권, 법,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개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1991년 발생하였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 사업에 힘을 싣기로 하였습니다.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은 서준식 전 대표와 사랑방이 초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대표적인 공안당국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서사건의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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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혼인,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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