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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한 사형수의 사형집행을 지켜본 사람의 말을 전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7일 '사형폐지입법안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했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용 변호사는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사회방위를 위해 인간을 일방적인 수단으로 희생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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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가, 국회, 생명, 권리, 약자, 제도,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자료집] 워크샵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총론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의견서 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평균임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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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5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불안정노동, 산재, 간접고용, 건강권, 노동, 노동자, 저항,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15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왜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정책워크샵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6월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이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선언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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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2기 상임위원 인선이 임박함에 따라, 전국 33개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인선 기준'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1기 위원 인선 과정이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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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를 모두 거쳤으나 구제되지 못하고 결국 유엔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89년 제59호 결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결정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도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을 통해 '병역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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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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