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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사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관찰법은 양심․사상․집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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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한 조 씨는 석방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 씨가 사상전향과 준법서약 제출을 거부해 온 이유는 간단했다. “사건이 조작되었는데 내가 왜 전향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3․1절 사면설과 함께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석방이 다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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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9호)

  조선일보 문제 끝나지 않았다

  취재거부 운동 등 계속돼

  최장집 교수 사상검증과 관련된 논쟁이 최근 최 교수의 소송취하와 함께 수그러들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공동대책위’는 28일 “공대위의 활동은 최 교수 개인의 문제에 대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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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운동, 감시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현 정부에서도 양심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사실상 사상전향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민가협 측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가협 측은 “이날 모임에 참석한 양심수 가족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돌아왔지만,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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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한겨레신문은 최근 교도소 관련 특집기사를 3일간 연재했다). 담당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사상서적은 허락해도 징역살이에 대한 언급은 인정할 수 없다”란 대답만 되돌아왔다고 장 씨는 밝혔으며,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나 책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의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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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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