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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한겨레신문은 최근 교도소 관련 특집기사를 3일간 연재했다). 담당직원에게 항의를 했지만 “사상서적은 허락해도 징역살이에 대한 언급은 인정할 수 없다”란 대답만 되돌아왔다고 장 씨는 밝혔으며,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나 책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구치소의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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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2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②

  ... 유’만으로 아내와 딸들이 겪어야 했던 상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남계혈통주의에서 초래되는 비극이다. 그리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주제도다. 지난 89년 법률 개정 이후의 현 호주제는 상당부분 남녀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한 것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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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6

  인권키워드

  호주제, 장애인, 권리, 장애, 여성, 사회보장, 일자리, 법, 실업, 국회, 낙태, 노동, 재벌,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시대, 재생산, 제도, 생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인권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2. 사상탄압법 폐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국보법 구속자는 3백명 이상 양산되었고, 대학강사가 국보법 전력을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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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문화·정치·종교적 차이 등을 뛰어넘어 인류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낸 인권문서였다. 바로 그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인권선언에는 "최소한의" 인권만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의 "보편적" 기준이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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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한다"고 말했다. 출소자 가운데, 홍경선(36년 구금·3월 13일 가석방) 씨는 "겉으론 사상전향제를 없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도소 내 공안수들의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고, 지난 10일 출소한 현정덕(8년 구금·사노맹 사건) 씨도 "교도소 재소자들은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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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감옥,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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