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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어디인가요…관장연임 철회 요구하며 장애인 및 관련단체들 6월부터 농성 진행 중 <성적소수자> ( ) 39. 청소년 유해 매체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 ( ) 40. 법원, 사실혼 동성애부부 위자료 청구소송에 "부부 인정 못 한다"며 기각(7.27) <감옥수용자와 인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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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공화당 부시 재집권 확정…국내 인권단체들, 부시 재집권으로 "전쟁과 같은 공포의 악순환,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 가속화될 것" 우려(11.4)/ 정부·여당, 테러방지법 제정 추진키로 결정(11.5)/ 미군,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 위협…이라크 임시정부, '비상사태' 선포(11.7)/ 미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테러와의 전쟁, 신자유주의라는 '복음' 아래 공포의 악순환,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후퇴,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론 '인류 공동의 미래'가 아닌 미국만의 미래를 부르짖고 침략전쟁의 중단이 아닌 '더 효과적인 전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케리 역시 대안은 아니지만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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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가자,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질 △소수 상임위원 중심의 편향적 운영 △신속한 인권피해 구제 불가 △법 해석에만 의지해 소수자 등 다양한 인권 문제 도외시 등의 폐단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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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배제, 출신,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도 비판을 받아왔다. 그 외 △재심요건의 대폭 완화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은 눈감고 있다. 50년만에 찾아온 대대적인 형소법 개정이 시늉에 그치지 않도록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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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법원,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헌법, 제도, 빈곤,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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