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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자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에는 주체사상이 명시되었다. ‘자유’가 열린 이후, 국제법학자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정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두 개의 판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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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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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0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12. 18일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며 - “이주노동자대회 집회 스케치”

  ... 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4일 국제연합(UN : United Nations) 총회에서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정하였다. 1990년 12월 18일 제45회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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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12-18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집회, 이주민, 이주여성, 병원, 권리, 배제, 가족, 민주노총, 성폭력, 정치,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혼인, 생명, 이주노조, 저항, 출산, 퇴직금, 회사, 피해자, 광화문, 조직, 행진,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에 대한 신념과 실천의 약속을 더 단단히 만든 것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란 양대 국제인권규약이다. 이 셋을 묶어 ‘국제인권장전’이라 특별히 부른다. 이 장전을 주춧돌 삼아 더 촘촘하고 단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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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장애, 법, 세계인권선언, 혐오, 세월호, 참사, 평등, 정책, 성별,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입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시장, 발전, 혼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만들자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약속

  ... , 세계의 인권 전문가들이 ‘인간 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을 구성했다. 위원단의 보고서는 “국제법은 배타적인 국가 책임 모델로부터, 공유하는 책임이란 21세기의 접근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공유하는 책임이란 무엇보다도 비-국가 행위자들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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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2-1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권리, 정부, 존엄, 진실, 기업, 생명, 세계인권선언, 시대, 가족, 안전, 차별, 애도, 자본, 국경, 대통령, 무지개, 민영화, 인권감수성, 저항, 정치, 경찰, 다짐, 질문, 운동, 단속, 한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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