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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81호)

  [벼리] 자본의 사적 폭력에 의한 노동권 침해 실태

  노동 현장에서 용역 폭력 근절을 위한 시론

  ...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노동부나 검찰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자의 권리보다 자본의 이윤이 앞섰고, 노동자들에게 이루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사용자의 방어권으로 정당화됐다. 노동자는 다치고 노동조합은 무너져갔다. 용역폭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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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2-0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자본, 용역경비, 노동자, 직장폐쇄, 권리, 파업, 교육, 용역, 노조, 복수노조, 유성기업, 감시, 교섭, 공권력, 노동, 인권, 경찰, 손해배상, 법, 점거,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권, 단결권, 신문, 회사, 노동3권, 노조법, 경제, 헌법,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1호)

  [윤미의 인권이야기] 비정규직 당사자로 살아간다는 것

  ... 이 났다. 관찰자에서 당사자로 노동유연화란 명목으로 양산될 비정규직들. 그 비정규직이란, 정당한 대우는 못 받고 일만 더 죽어라 해야 하는 노동자였다.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들을 생각도 않고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굴리는 정부에 화가 났다. 그 이후로 참 많은 집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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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2-01-0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회사, 법, 결사, 복지, 불평등, 임금, 집회, 활동가, 에너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로부터 당사자가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격리수용을 정당화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전자는 HIV/AIDS 감염인들을 잠재적 성폭력 가해의 대상으로 둔 인식이고 후자는 거두절미하고 비겁한 핑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WHO는 1999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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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신입,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8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한다는 것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②

  ... 욱 자연스러운 역사적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 경험이 국가보안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수립기에 벌어진 치열한 정치투쟁은 결국 전쟁으로 파국을 맞고 말았지만, 해방 이후 한반도에 어떤 사회를 건설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것이었다. 당시 좌익과 우익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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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정록 2011-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탄압, 국가, 체제, 이명박, 민주주의, 사상, 인권, 한반도, 전쟁, 찬양, 탈북자, 제주, 불법, 미국, 간첩, 검찰, 국회, 단어, 차별, 변혁, 국방부, 민주당, 사회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권리, 조직, 기본권, 한국, 해방,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특별보고관은 2011년 한국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모호하고 공익관련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의를 금하며, 오랜 기간 인권을, 특히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역사가 있기에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는 북한관련 게시물 게시자와 한총련 사이트 게시자들이 누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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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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