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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제되고 있는가? 그동안 정부는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을 방기했을 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도 공공연하게 불법파견이 자행되어 왔다. 파견제의 합법화는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커녕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 사용을 정당화시켜주었다. 파견제가 새로운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리라는 자본의 논리는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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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저작자 사후 50년간 보호하고 있다) 동안만 보호된다. 또한 보호기간 내에라도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특정한 경우 ‘제한’된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인용, 언론의 보도, 재판, 도서관, 교육 목적의 사용, 그리고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복제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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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문화, 발전, 법, 한미FTA, 형사처벌, 정부,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일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한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어느 누구도 1항에서 언급된 것 등의 어떠한 이유로도 공공당국에 의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필자는 차별조항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접근법은 상설유럽인권재판소(아래 재판소)의 판례를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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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재판소,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언어, 출신,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발전,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합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에도 다녀왔습니다. 주거권운동뿐만 아니라 사회권의 관점에서 사회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나누자는 자리였어요. 지난 월장에서 나눈 얘기들, 사회운동포럼 사회공공성 워크샵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고 진지하면서도 들뜬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사회공공성 운동을 고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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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저희가 적잖게 뜬금없고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저씨께서는 저희를 맞이하시겠다고 공공근로까지 일찍 마치고 오셨었잖아요. ‘저희 때문에 퇴근 일찍하셔서 어째요?’라는 말에 ‘쉬엄쉬엄 일하면 되지’라며 선하게 웃으시던 아저씨셨는데, 인터뷰 마치고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감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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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주민, 건강권, 인권, 권리, 운동, 여성, 쪽방, 제도,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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