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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나라에서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목숨 지킬 권리" 김 국장은 '작업중지권이 파업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재개의 기준은 법이다. 법만 지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도 없고, 위험사항이 시정되면 곧바로 작업이 재개된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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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정부와 경찰의 선의를 믿으라는 게 개혁인가

  정부여당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부쳐

  ... 들은 승진이라는 확실한 포상을 받았다.극우보수 정권의 특수성일까? 그렇지 않다. 노동자의 파업권, 세입자와 지역주민의 생존권, 집회 시위의 권리는 공공안전과 질서, 국책사업과 국가안보 논리, 기업과 건설자본의 이윤논리에 지금도 짓밟히는 기본권이다. 지난 5월, 사드 추가배치를 막는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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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감시, 검찰, 국정원, 대통령, 밀양, 저항, 경찰개혁, 진상조사, 송전탑, 기본권, 정부, 강정, 국가안보, 기업, 남용, 노동자, 노조원, 사법부, 세입자, 용산참사, 재판, 지역주민, 집회,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청와대, 독립성, 정보경찰, 다짐, 손해배상, 권리, 조직, 제주, 빈곤, 선거,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2113호)

  병원노동자에게 파업은 감옥행

  성모병원, 직권중재 악용 ‘불법파업’ 유도

  ... 번에 체포되면 벌써 다섯번째다. 이는 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있어 위헌시비가 일고 있는 직권중재제도 때문.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시내버스, 수도․전기․가스․정유, 병원 등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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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3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탄압, 교섭, 노동조합, 불법, 공권력, 임금, 저항, 파업권, 경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표현과 ‘불법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에는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현실, 파업권이 노동권의 주요 내용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이 업무방해죄 고소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일상적으로 가로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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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5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진보와 발전에 관한 선언(1969)

  ... 않는 사회 환경의 창조 20조 (a) 노동조합의 완전한 민주적 자유, 단체협약의 권리와 파업권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규정, 노동인민이 여타의 조직을 결성한 권리에 대한 인정, 경제·사회적 발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 증대를 위한 제공, 자신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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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평화, 발전, 진보, 아동, 노동, 노동자, 청소년, 노동조합, 주거, 기술, 가족, 감옥, 결사, 교육, 노동권, 복지, 이주노동자, 장애인, 차별, 건강, 평등, 헌법, 국제, 배제, 정부, ILO, 감시, 국가보안법, 노령, 노인, 단어, 불평등, 성매매, 성폭력, 소외, 시설, 의료서비스, 장애, 전쟁, 지역, 지역사회, 파업권, 평택, 교육권, 사회보장제도, 성차별, 11조,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정당, 제도화, 조직, 역사, 부모, 제도, 무기, 빈곤, 점령, 국가, 식민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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