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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권시프트 사업이다. ▲ 중림동 398번지 일대 [사진제공: 최은아]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세부 요건을 정했다. 여기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건물이 50%만 넘어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중림동 398번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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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막개발, 정치,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대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전체 등록금이 동반상승했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80년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계가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교육)서비스를 받는 구매자로 전락시키면서 기업이 대학을 잠식했다.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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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공공성, 차별, 국가, 학생, 가족, 인권, 임금격차, 노동, 비정규직,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세입자/ 공공 참여조합원제도를 제시했다. 안 교수의 말에 따르면 전세권과 임차권도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주체가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점유권도 일종의 소유권처럼 해석해야 한다는 독일연방재판소의 판결도 제시했다. 이 경우 세입자와 공공은 참여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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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56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자연의 언어와 농민의 삶이 공존하는 생태를 위해

  네 번째 이야기: 생태환경운동의 속내이야기 2

  ... 식량 주권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여농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세계적 농민 조직인 비아 깜파시나가 최근 선언한 닐레니(Nyeleni) 선언을 소개했다. 짧게 소개하자면, “먹거리는 인권이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한다”(그런데 현재 한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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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지영 2011-06-21

  인권키워드

  활동가, 여성, 이야기, 운동, 지역, 4대강, 언론, 한국, 정책, 교육, 국회, 기업, 어린이집, 인권, 파견, 학생, 공부방, 경찰, 백신, 조직, 상담, 평화, 중국, 연합, 네트워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 이야기 (253호)

  [기획: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이야기] 대학생들이 성소수자에게 ‘쿨’하다는 착각

  성소수자 4인多색 반차별 토크쇼 ‘The LGBTQ word’

  ... 면서 HIV 감염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은행에서 35세 이전 비혼 여성에게 은행 전세자금을 대출해주지 않는 문제는,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가 없는 가정에 대한 차별로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인 복합 차별은, 결국 모든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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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밍, 레나, 아른 2011-05-3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질문, 레즈비언, 이야기, 트랜스젠더, 무기, LGBTQ, 게이, 여성, 차별금지법, HIV, 한국, 가족, 감염인, 감염, 낙인, 단어, 비혼, 섹슈얼리티, 에이즈, 정상가족,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피해자, 대출, 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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