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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0호)

  예비군훈련 거부자 선고 연기

  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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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로 그에게 재갈을 물리고 잡아 가두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는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김 씨의 생각에 관심조차 없고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탄압 받는다면 그와 한편이 돼 줄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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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탄압, 공산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

  ... .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병역거부자의 행위를 단지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양심에 관한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나 사회 공동체에 대한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으로 해석하면서 이 역시 국가안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세게병역거부의 날, 전쟁없는 세상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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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06-3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전쟁, 인권, 안보, 양심, 국가, 저항, 평화, 정부, 국회, 병역, 행진, 국가안보, 군대, 북한, 세월호, 안전, 인권감수성, 징병제, 차별, 찬양, 헌법재판소, 진실, 사회주의, 대선, 시대, 한반도, 빈곤, 피해, 학살,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조사활동이 끝나는 의문사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할 때다. 3. 거부할 수 없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이 잇따르며, 병역거부의 이유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호근 씨는 종교적 이유가 아닌 전쟁반대의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했다.(7.9) 유씨는 '병역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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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해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보도와 함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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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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