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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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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두 번쨉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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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청이 레미콘노조 설립필증을 교부한 뒤,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지노위, 중노위, 지방법원 등은 ‘레미콘차주가 노동자’라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중노위는 특히 “노조설립신고증이 나온 만큼 회사는 노조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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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노조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명백한 사용종속 관계에 있으면서도 노동관련법 적용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해고와 성차별적 조기정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완전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은 보험설계사와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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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처분을 받을 것은 뻔하다. 그 사람은 정부의 법률안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추방"된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받기 위한 어떠한 법률적 구제를 받을 겨를도 없이 짐을 챙기고 떠나야 한다. 이주노동자 투본은, 정부의 고용허가법안은 고용허가제 중에서도 최악의 밑그림이라는 인식하에 법률안의 제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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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정부, 노동권, 노동자, 노조, 해고, 한국,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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