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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법소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맡아 비정규직 노동자를 압박하는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 위해 9년째 9급 심을 진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내하청노동자를 보호한다며 사내하청을 무한정 늘리는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추진하고, 경총과 전경련 등을 활용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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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법원,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 신명균 조직1차장, 양회삼 조합원 등 해고됐다가 2003년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용결정을 받아 복직되거나 2004년 8월 교섭을 통해서 원직복직됐던 사람들까지 포함돼 있었다. 또 사내하청지회 해고자 중 나머지 6명도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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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탄압,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3호)

<논평> 노동자가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하다

... 적 노동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노동자도 절반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그것으로 모자라단다.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사용주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 너스레를 떤다. 국제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인다. 노동자에게 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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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0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노동, 직장폐쇄, 노숙자, 노예,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형벌, 형사처벌, 진실, 평등, 부당해고, 일자리, 무기,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 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창원 2003-08-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노동자, 법, 근로기준법, 임금, 노동, 여성, 최저임금, 노동법, 부당해고,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두 번쨉니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 값을 받아야죠. 노동조합 만들어달라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에 항의한 것뿐인데 또 구속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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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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