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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5호)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 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독립이 결정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서 철수하고 권력을 우선 유엔에 넘겨야 한다. 그리고 유엔은 권력이 동티모르인에게 이양되기 전까지 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오랜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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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투표, 권력, 평화, 점령, 군대, 경찰, 조직, 역사, 동행, 주민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늉뿐인 권력 분산에 그쳐서는 안 되며,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외침을 이어받을 책임에 대하여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소속의 최숙현 선수가 선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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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저출산, 경찰, 인권, 노동자, 출산, 정책, 정부, 경제, 권력, 국가, 코로나19,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임이 부여된 자리이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손쉽게 논리적 비약을 감행하며 불의한 국가 권력의 들러리 역할에 만족해도 좋은 자리가 아니다. 헌법재판관 9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는 데 공동으로 실패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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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규정된다. 그리 가까워 보이지 않는 노동권과 대표적인 자유권 중 하나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권력이 해석하고 다루는 방식이 놀랍게도 비슷하다.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헌법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뻔뻔하게 선언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모든 쟁의행위는 기본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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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표현의 자유 딜레마를 딛고 가능성을 만나다

... 하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가에게 대항하는 권리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대규모 인권침해를 예고하지요. 폭압적인 국가권력이 득세하는 한국사회에서 권력자를 비판하는데 표현의 자유는 큰 힘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최근 ‘일베’에 게시된 글들 중에서 여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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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8-15

인권키워드
혐오표현, 혐오발언, 차별, 운동, 권력, 국가, 전환,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여성, 차별금지법, 건강, 설득, 이야기, 권리, 재생산, 욕구,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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