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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노동권 침해하는 이랜드 가처분 결정 규탄 기자회견

  ... 의를 지탱할 때만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법부가 법률에 따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 받았다고 자임하더라도 정의를 훼손하는 판결까지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정의를 지탱하기는커녕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는 권력의 행사를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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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8

  인권키워드

  사법부, 파업, 법, 노동권, 자본, 점거, 노동자, 파업권, 헌법, 권력, 교섭, 비정규직, 위법, 인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권리, 동료, 역사, 홈에버, 탄압, 기본권, 불법, 국가, 노동, 노조, 용역경비, 정규직, 차별,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3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⑧ 신매카시즘

  ‘빨갱이’에서 ‘주사파’로 대체된 도그마

  ... 나 비판과 토론이 들어설 자리를 잃는다. 한국 현대사는 바로 매카시즘의 극대화를 통한 독재권력의 안정화의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갱이’이란 말에는 어떤 검증도 필요없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빨갱이’를 권력과 공안기관의 의도대로 손쉽게 제조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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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력, 언론,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역사, 한국, 선거, 법, 대통령, 장기수, 학생, 화염병,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긋지긋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반복되는 이유

  ...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는 이유다. 단지 욕망이 아닌 권력에 고유한 지배기술 민주화 투쟁의 오랜 역사와 경험은 국민들에게 정보기관에 의한 감시, 사찰, 미행, 도청이 왜 벌어지는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게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이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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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7-16

  인권키워드

  감청, 국정원, 북한,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력, 감시, 민주주의, 불법, 법, 안기부, 헌법재판소, 대선, 조직, 헌법, 국회, 영장, 개발, 체제, 시대, 간첩, 감옥, 검열, 검찰, 결사, 국가안보, 기업, 사상, 언론, 인권감수성, 정치, 집회, 통합진보당, 국방부, 백신, 정당, 운동, 권리, 역사, 한국, 선거, 기술, 디지털,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를 확인한다. 감시사회의 토대인 것이다. 국가는 안전 보장의 주체를 자임하며 정보를 통한 권력을 행사한다. 정부는 위변조를 막겠다며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데, 국가가 집착하는 ‘안전’이야말로 이번 사건과 같은 위험을 불러온다. 주민등록번호를 발행번호로 대체하자는 대책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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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법, 감시, 주민등록제도, 조합, 대통령, 불법, 재발, 연결,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직장 내 괴롭힘에서 벗어날 기막힌 방법

  ... 행이지, 상사 자리에 어떤 인물이 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위계적 권력 관계에 의한 괴롭힘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연결되는 세 가지가 있다. 학교, 군대, 직장. 학교는 미성숙한 존재에 대한 교육이라는 명분과 입시경쟁이라는 이해관계 속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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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11-20

  인권키워드

  군대, 학교, 권력, 조직, 러시아, 교육, 성희롱, 체벌, 피해자, 벌점, 법, 가혹행위, 언론, 학생, 이야기, 가해자, 근로기준법, 노동자, 뉴스, 대기업, 성폭력, 인권, 지역, 회사, 진상조사,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동료, 역사, 제도, 가해, 무시, 벌금, 피해, 한국,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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