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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이러한 현실이 유지되어온 데 정부의 책임이 크다. 역대 정부 처음으로 탈시설 정책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은 2% 증액에 그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은 10%가량 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 정책은 자체적인 조례에 근거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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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배제,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력을 누구에게 휘둘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은 열거하기 미안할 정도로 많다. 바로잡아야 할 과오가 많은 탓이다. 예컨대 권력형 성범죄로 여성의 삶을 파괴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입시비리와 채용비리 수사, 평화적 집회시위와 노동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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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향후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모든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삼아, 인권의 기준으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인권을 외면하는 어떠한 선택도 교육적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자라기 때문이다. 학교를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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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교육, 사상, 권리, 학습, 역사, 헌법, 교권,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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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깨달음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6.2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감시카메라(CCTV)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나를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곳곳에 설치될 것을 생각하니, 찜찜하고 불쾌할 따름이다. 덧붙임김현 님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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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주민,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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