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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핵촛불의 요구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개혁'을 내걸었고 검찰, 경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그 중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개혁대상이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이는 정권의 명운을 건 과제가 되었다.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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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7년 1월 밥은 먹었소

... 고 도란도란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는데요, 돋움의 왕성한 활동 기대해 봅니다^^ 징하다, 검찰~ 신자유주의와인권팀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재용 활동가가 3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던 사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행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유없다며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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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15

인권키워드
재판, 활동가, 검찰, 사랑방, 벌금, 평택, 나이, 유치장,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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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대검공안부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며 특검팀 결과 반박(12/17) 8. 검찰 결국 ‘고문’에 면죄부 검찰,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근안 씨가 저지른 모든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12/16)…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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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1호)

시대의 낙인 ‘한총련 대의원’

낮에는 학생회 활동, 밤에는 잠자리 걱정

... 다. “머리가 기니까 눈에도 잘 띄고, 특히 머리채를 잡아당기면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검찰이 보낸 당선 ‘선물’ 이 씨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남해에서 상경, 동국대에 진학했다. 1학년 때는 과학생회에서, 2학년 때는 사범대 풍물패인 ‘아라녀리’(제 갈길을 스스로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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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1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학교, 국가보안법, 농성, 할아버지, 김대중, 국가안보, 재벌, 경제, 시대, 학생운동, 무시, 피해,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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